법령 외자도입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2. 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4다117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[집24(3)민,380;공1977.1.15.(552) 9809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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